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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,경제

4인 가구 민생지원금 최대 208만 원 … 지역화폐 중심으로 지급된다

by 모터토크 2025. 6. 19.

4인 가구 민생지원금 최대 208만 원 … 지역화폐 중심으로 지급된다


2025년 6월 19일, 새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추진한 2차 추경에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이 핵심 재정정책으로 확정되었습니다. 소득 계층 및 거주 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지급 방식을 도입하여, 4인 가구 기준 최대 208만 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. 사용 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.


본문

1. 지급 대상 및 규모

  • 전 국민 대상의 보편+선별 지급 구조를 채택 (v.daum.net, newstomato.com).
  • 1차 지급:
    • 소득 상위 10%: 15만 원
    • 일반 국민: 15만 원
    • 차상위 계층·한부모가정: 30만 원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: 40만 원 (v.daum.net)
  • 2차 지급:
    • 소득 상위 10%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 (v.daum.net)
  • 인구소멸지역 추가 지원: 1인당 2만 원 더 지급
  • 4인 가구 기준 (수급자+소멸지역):

2. 지급 방식 및 사용 조건

  • 지역화폐(상품권), 선불카드, 체크·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, 현금 지급은 제외 (v.daum.net).
  • 사용처는 유흥·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상권에서 사용 가능.
  • 사용 기한은 약 4개월이며,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 예상 (hankyung.com).

3. 지역화폐 확대 정책

  • 추경 예산으로 국비 6,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
  • 연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약 29조 원으로 확대 (지난해 대비 사상 최대) (v.daum.net).
  • 인구소멸지역 할인율 15%, 수도권 평균 10%, 비수도권 13%로 조정 (v.daum.net).

4. 부대정책 및 기대 효과

  • 고효율 가전 환급: 대상 11개 품목 구매 시 10% 환급, 1인당 최대 30만 원, 대상자 약 240만 명 (v.daum.net).
  • 소비 쿠폰: 숙박·영화·전시·스포츠 등 5대 분야에서 780만 장 할인쿠폰 제공 (v.daum.net).
  • 채무 탕감: 7년 이상 연체·5천만 원 이하 채무 일부 정부 매입 및 소각 추진 (82cook.com).
  •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 성장률이 0.2%p 상승, 연말까지는 0.1%p 상승 기대 (v.daum.net).

📊 민생지원금 총급액 및 효과 비교

항목 4인 가구(최대 수급) 개인 기준

1차 지급 기초수급자 160만 + 소멸지역 8만 = 168만 원 차등 지급
2차 지급 일반 40만 원 추가 추가 10만 원
총 수령 가능액 208만 원 최대 60만 원
지급 수단 지역화폐 중심 선택 가능
소비 및 내수 촉진 효과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 차등 효과 기대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인구소멸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? A1. 행정안전부 지정 ‘인구소멸 우려 지역(84개 시·군)’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추가 2만 원 지급됩니다 (v.daum.net, jnuri.net, newstomato.com, hankyung.com).

Q2. 지역화폐 사용은 어디서 가능한가요? A2. 동네 할인점, 음식점, 전통시장, 자영업 매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, 유흥·사행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(hankyung.com).


🔚 요약 정리

  • 4인 가구 최대 208만 원 지원
  • 지역화폐 중심 지급, 사용 기한 4개월
  • 지역 상권·소상공인 활력 기대
  • 가전 환급, 채무 탕감 등 추가 정책과 병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