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6회 국무회의 주재…30조 5000억 규모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확정

제26회 국무회의 주재…30조 5000억 규모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확정

2025년 6월 19일,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30조 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. 이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, 채무조정, 지역화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며, 빠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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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1.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

• 6월 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30조 5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(mk.co.kr).
• 이재명 대통령은 “민간경제 침체가 매우 심각한 시기”라며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([mk.co.kr][2]).

2. 추경의 핵심 내용

• 민생회복 소비쿠폰: 10조 3000억원 규모로 전 국민 1인당 15만\~50만원 지급 ([mk.co.kr][2]).
• 채무조정 패키지: 소상공인·취약 차주 약 143만 명 대상, 장기 연체 채권 16조원 소각 예정 (mk.co.kr).
• 세입 보강: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10조 3000억원 규모 세입경정 반영 ([mk.co.kr][2]).

3. 경기 진작 및 지역화폐 확대

• 경기 진작 부문에 총 15조 2000억원 투입 (소비쿠폰, 건설투자, 신산업 포함) ([m.news.zum.com][3]).
•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6000억원 책정 → 연간 발행 규모 사상 최대인 29조원 예상 ([mk.co.kr][2]).

4. 추가 민생 안정 대책

• 고효율 가전 환급, 숙박‧영화 할인쿠폰 등 소비 지원책에 수천억원 투입 ([4th.kr][4]).
• 소상공인·고용안전망 강화: 재기 지원, 구직지원, 사회간접자본(SOC) 투자 등 5조원 이상 배정 ([4th.kr][4]).

5. 재정 운용 및 전망

• 추경 재원: 지출 구조조정, 기금 활용, 외환기금, 국채 발행으로 조달
• 총지출 예산: 본예산 673조3000억원 → 추경 후 702조원 초과 예상
• 재정 수지 및 국가채무: 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4000억원, 국가채무 1300조6000억원 예상 ([4th.kr][4]).

6.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일정

• 성장률 상승 기대: 추경 효과로 금년 GDP 성장률 약 0.2%포인트 제고 예상 ([mk.co.kr][2]).
• 국회 제출 일정: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보고되며, 본회의 통과 후 신속 집행 예정 ([mk.co.kr][2]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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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추경세부 구성 요약표

목적 예산 (조원) 주요 내용

경기 진작	15.2	소비쿠폰(10.3), 건설 재정, 신산업 투자
민생 안정	5	채무조정 패키지, 소상공인 지원
세입 보강	10.3	세수 조정 및 국채 발행
지역화폐 확대	6 (투자 내 포함)	발행 지원 → 발행 총액 29조원 기록
총 합계	30.5	재정투입 확대 및 민생 집중형 추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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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왜 지금 30조 5000억원 추경을 편성하나요? A1. 이 대통령은 최근 소비·경제 침체 상황을 배경으로 “지금은 국가 재정을 써야 할 때”라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([4th.kr][4], [mk.co.kr][2], [v.daum.net][5], [m.news.zum.com][3]).

Q2. 추가경정예산은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되나요? A2. 추경안은 6월 23일 국회 제출 예정이며, 본회의 통과 이후 결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다음 달 초 지급 및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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🔚 요약 정리

• 제26회 국무회의에서 30조 5000억원 규모 추경안 확정
• 민생·소비·채무지원 중심 정책 구성
• 국회 제출 후 빠른 집행으로 경기·민생 회복 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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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m.news.zum.com

[2]: 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11347557?utm_source=chatgpt.com "李 \"지금은 재정 쓸 때\"… 30.5조 추경 확정 - 매일경제" [3]: https://m.news.zum.com/articles/99023591/대통령-경기-진작민생-회복-시급-추경-30-5조-편성?utm_source=chatgpt.com "李대통령 “경기 진작·민생 회복 시급…추경 30.5조 편성” - ZUM 뉴스" [4]: https://www.4th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88627&utm_source=chatgpt.com "이재명 첫 추경 30.5조 편성...소비쿠폰 1인당 15만~50만원 - 포쓰저널" [5]: https://v.daum.net/v/20250619180016012?utm_source=chatgpt.com "李 \"지금은 재정 쓸 때\"… 30.5조 추경 확정 - Daum"